통신사업자 심사원칙 월말께 공개 .. 이석채 정통부장관

이석채정보통신부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6월의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와 관련,통신장비및 부품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개발계획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통신산업발전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출연계획등과 같은 계량적 항목은 물론 구체적인 기술개발계획을 따지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중등 외형적인 요소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릴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중점을 두고 평가할 뜻임을 나타냈다. 이장관은 기협중앙회의 개인휴대통신(PCS)참여추진과 관련,"사업개시에 최소한 2조원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부정적인 뜻을 비췄다. 한편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장비산업육성및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방법으로는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를 국내업체와 초기단계에서부터 공동개발하거나 중소기업을 참여시켜 개발한 부품에 대해 구매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쪽이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능력도 서비스 시기및 범위보다는 장비및 통신망 운용경험,인력확보등에서 차별화를 하는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원칙에 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신규통신사업 참여신청을 준비중인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공개적으로 참여기업 모집에 나서는가 하면 참여예정기업간의 지분율 재조정,"편짜기"에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다. 또 기술개발등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컨설팅및 회계법인등에 의뢰해 본격적인 사업계획서작성도 돌입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주에 열려던 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이달말께 열어 심사원칙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