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사회보험 혜택 .. 세추위 '국민복지 기본구상' 보고

오는 2000년에는 전국민에게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4대 사회보험 혜택이 돌아가며 사회취약계층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최저생활수준이 1백% 보장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10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GNP대비 3%에 그치는 복지부문예산을 매년 증액, 2001년에는 6%로 올리기로 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 국민복지기획단(공동단장 김양배보건복지부장관 차동세한국개발원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삶의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복지기획단은 이 기본구상의 추진을 통해 현재 국제비교상 32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의 삶의 질을 2000년초에는 15위이내로, 2010년에는11위로 끌어올릴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구상에 따르면 오는 98년까지 도시자영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99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무.금융직도 산재보험에 들어야한다. 또 30인이상 고용업체에 대해 실시중인 고용보험도 98년에는 10~29인까지,2000년부터는 5~9인사업장까지 각각 확대된다. 기본구상은 또 여성의 노후소득 보완대책으로 이혼한 여성이 남편의 연금을나눠 받을수 있는 연금분할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퇴직후에도 계속 의료보험혜택을 적용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 교직원 공무원 군인연금등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각 연금의 가입기간 합계가 20년이상이면 누구나 연금을 받을수있는 통산연금제도도 도입된다. 또 현행 60세로 돼있는 연금수급연령을 55~65세에서 선택할수 있도록 하고 의료보험적용기간의 제한을 철폐하며 퇴직자에 대해 직장의료보험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70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도 올리고 노인취업기회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노인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