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환경투자 지원 제대로 못받아...대한상의 조사
입력
수정
국내 기업들은 공해방지시설, 폐기물재활용등 환경분야 투자를 하는데 자금과 기술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산업환경분야에 관한 금융.세제.기술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전국 1천1백20개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한 현행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94~95년동안 조사대상기업의 6.4%만이 금융지원을 10.5%가 세제지원을 5.2%가 기술지원제도를 각각 받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환경개선 지원자금,재활용산업 육성자금등의 금융지원과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등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기업이 20%에 달한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환경관련지원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용률과 인지도가 이처럼 낮은 것은 현행 제도의 지원범위가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부족과 복잡한 절차등의 문제가 있기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세제지원제도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이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운영자금조달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모든 환경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하며 지원내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할 것이라고 상의는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