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가격예시제 등으로 쌀값 현실화해야..권무조

정부는 최근 올 쌀 생산량을 작년보다 110만섬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농촌서 태어나 40여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갑지 않을수 없다. 벼 재배면적을 시.도별로 할당하고 휴경농지엔 대리경작령을 내리며,단위면적 생산량도 지금보다 15kg 늘어난 460kg으로 잡는가하면 우량볍씨 26품종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농민이 벼농사를 짓지않는 이유를 농정당국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힘들여 농사를 지어봤자 영농비는 커녕 농협에 빚만 지게 되는 상황이니 안타까운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마당에 대리경작령을 내린다고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증산시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민이 어느정도 원하는 가격에 수매한다는 "가격예시제"를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1인당 한끼 쌀값이 150원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당국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어린이 과자도 최소 200원이상이다. 이같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물가안정차원에서 "쌀값은 억제" 하고"식량을 증산"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식량정책은 현재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안다. 몇년지나 국내 쌀생산기반이 무너진후 우리나라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외국이 과연 있겠는가. 농정당국은 "농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국민의 식량문제"차원에서 차질없는 농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권무조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