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의무채용제, 30세대 미만엔 면제 .. 행정쇄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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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가 설치되고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고있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고있는 주택관리사 의무채용제도가 3백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해 면제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올 상반기안으로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선토록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60세대 아파트단지의 경우 세대당 연간 28만3천원의 관리비를 절약할수 있게 된다. 행쇄위는 또 토지 소유자가 주택단지, 도로 등 대단위 공공사업에편입되고 남은 자신의 토지(자투리 땅)에 대해서도 별도로 사업시행자에게수용을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별도로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토지 양도를 둘러싸고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