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연구보고서] '한국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 .. 요약

***********************************************************************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있다. 과연 한국에 바람직한 기업형태는 무엇인가.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엄영석 외대교수에게 용역을 줘 23일 발간한 "한국자본주의와 기업 지배구조"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효율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주인있는 기업"이 그간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국제화시대에 국내기업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으며 행정규제 완화도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규제관청의 기능을 축소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를 요약해 소개한다. >***********************************************************************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한국경제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대외적으로는 냉전의 종식과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고임금, 고금리, 고원화에 따른 경제 가가 부분에서의 체질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제를 보다 효율적인 자본주의 경제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주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체제상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우리 경제에 보다 알맞는 자본주의 형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냉전이 종식된 지금에 와서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논의보다는 자본주의 본래의 목적에 적합한 경제구조, 즉 기업의 형태(지배구조)를 논의하는 것은보다 나은 내일의 자본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개방화.세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국제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및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모색이필요하다. 소유구조의 차이 때문에 영미계통의 기업과 일본, 독일계통의 기업의 경영방식에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기업운영제도의 차이는 각국의 문화면에서의 특수성에도 기인한다고 하겠다. 예컨대 영미계통의 경제에서는 개인의 활동이 중시되는데 비해 일본과 독일에서는 집단주의적인 의식구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주식소유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역할관계를 검토하면 점점 이해관계자의 비중이 증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율을 목표로 하던 과거 기업의 현태에서 기업이 공동체적인 기구로변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비중이 점차 증대하여 가는 과정에서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의 이윤추구를 통한 기업본래의 역할을강조하는 여건들이 다시 조사되고 있다. 즉, 종업원 지주제도라든가 기관투자의 비중 증대 또는 사회적 요구에 의한 기업에 있어서 이해관계집단의 지위가 증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환경의 악화, 기업의 매수와 합병, 개방화와 다국적 기업에 의한 기업문화의 변화, 종신고용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등은 오히려 기업의 본래 업무인 이윤추구 활동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반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공공집단이 아닌 이상 그 본래의 업무에서 멀리 떨어질수 없다는 사실과 국제적 경쟁환경의 변화는기업의 본래 업무인 이윤추구활동의 중요성이 당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경영방식 또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선"기업문화"를 들수 있는데 기업문화는 각국의 특이한 사회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막기 어려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적응해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새로운 국제적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경영도 공동체적 의식구조나 사회적 책임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정부개입"을 들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 특히 정부의 반독점법과 기업지배구조의 관계를 보면국가마다 상이하다. 미국의 경험을 보면 반독점법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규제는 미국기업의 지배구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미국은행들은 일본이나 독일처럼 기업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있다. 반면 일본이나 독일은 2차대전이후 반독점법을 제정하였으나 정부의 의도적인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대규모화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반독점법은 시장구조보다는 시장행동 즉 공정거래 차원에서 발전하여 왔다고하겠다. 그러므로 반독점법이 기업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이상과 같은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한국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수 있다고 본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기업집단내 계열기업의 출자의 한계와 개인소유지분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업집단의 주력업종 선정등의 정책을통해 정부가 기업의 조직과 형태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경쟁이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기업의 규모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와 국제화시대의 도래는 반독점법이 제정되던 때의 경제여건에 큰 변화를 가져 왔기 때문에 반독점법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대기업이 국제적으로는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출자제한과 같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기업의활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라 폐쇄경제를 가정한 정부규제의 필요성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한국이 모든 면에 있어서 국제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의 기초가 되는 경제윤리가 실추되고 있다. 국제화 수준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실추된 경제윤리를 재정립하는데 있어서정부의 역할은 크다 할 것이다. 특히 정부규제와 관련된 문제점은 관주도형 경제이다. 한국경제는 관주도형 경제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에도 정부의 정책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정부주도형 졍제체제가 점점 강화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민간주도형 경제로 이전할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으나, 정치운영제도가 문민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여 민간주도형 경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이전을 위해 정부에서는 행정규제완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형식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동남아 개도국들 사이에서도 뒤떨어지고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는 정부의 복잡한 행정규제를 들고 있다. 추진되어 왔던 행정규제완화 작업을 보면 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중점이놓여 있으며 정부의 기능을 축호하고 정부의 민간기업 활동에 대한 관여를 줄여서 시장경제 원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미흡했다. 행정규제완화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필요하지만 행정규제를 하는 기관 즉 관청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한편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의 활동을 도와야 할 단계에서 과거의 독과점규제제도는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기업집단의 출자총액한도액의 축소등은 지나칠 정도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국의 경제여건과 선진 자본국가의 경험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떠한 기업형태, 즉 기업의 지배구조를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형태는 기업의 효율성과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적 요인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요컨대 한국의 기업형태로 "주인있는 기업"이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이룩하고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의 바람직한 기업형태는그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가치관과 상치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효율과 공공성"을 잘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