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아시아3개국 순방] ASEM, 한국에 어떤 보탬되나

우리나라는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아시아와 EU간의관계강화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ASEM이 APEC와 EU의 접합점이 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강화에 기여하고 EU NA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별도의 대화창구가 없었던 EU와의 협력확대는 여러가지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와의 정치적 협력이 한반도문제해결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그 배경이다. 지역간 안보협력을 위한 EU와의 공동노력이 모색되면 장기적으로 한반도의평화통일과정에서 EU측의 지원확보가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동북아지역 안보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에 대응한 아시아측의 공동입장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대아세안및 동북아제국과의 정치.경제협력강화가 이뤄지고 지역협력체제의 강화가 모색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경제적으로는 ASEM에서의 주도적 역할참여가 경제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WTO체제하의 신국제경제질서 재편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EU국가와의 협력은 OECD가입여건마련및 가입후 활동강화에 도움을 줄뿐만아니라 무역.투자관계확대를 통해 우리의 통상외교를 다각화하고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특히 유럽이 EU를 만들어 역내교역의 비중을 높여가고 역외무역의 비중을 줄여가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EU와의 대화창구마련은 통상마찰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ASEM에서 중간자적 조정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APEC에서 중간자적 조정역할을 수행,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ASEM에서도 이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부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에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의견대립이나 마찰이 있을 경우 외교역량을 발휘, 중재에나서겠다는 것이다. 북미및 태평양연안국가들과는 APEC를 통해 통상관계를 강화하고 동남아시아및 유럽국가들과는 ASEM을 통해 정치.경제외교를 강화, 세계경제의 3대축인 아시아 북미 유럽국가들과 모두 협력관계를 증진시킨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또 이같은 구상아래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중간자적 조정역할을 수행, 21세기에는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