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문민경제 3년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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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는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에 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비전은 이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각오를 갖고 뛰면 성취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꿈으로 다가서고 있다. 문민정부 3년의 성과는 "활력의 근원은 변화"이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변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데 있다고 할 것이다. 경쟁력은 변화를 통해 길러지며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변화의 바람"이 지원도,보호도 없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오로지 스스로의 창의와 선택에 의지해 살아 남으려는 기업의 변신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깨끗하지 않으면 떳떳할 수 없고 공정하지 않으면 오래 갈수 없다는 각성이 선진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규범과 경쟁규칙을 적극 수용하여 국제사회에 당당히 서려는 정부의 개혁의지로 표출되고 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지 않고는 결코 미래를 바로 열수 없다는 역사적 진리가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전율을 주었다. 관행화된 탈법과 둔감해진 비리의 실상이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사건에서 드러나면서 정치에 밀리고 권력에 휘둘렸던 일그러진 우리 경제와 기업의 모습을 하루속히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변화와 개혁의 문민정부는 3년을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우리가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매력있는 나라가 될 때까지 새로이 태어나는 변화와 아픔을 수반하는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내세우면서도 세계를 외면하는 경제운영이 계속돼선 안된다. 장기적으로 열린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떳떳이 나아갈 길이 아니라면 단기적인 편법이 통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국가경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 첫째 세계를 보고 신경제를 운영해야 한다.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정부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소득 1만달러 시대에 국민들이 선택하는 소비내용을 아직까지도 정부관료들이 나서서 진입-퇴출-생산-판매의 기업활동을 제멋대로 규제 제약하는 것을 이제는 불법화해야 한다. 열린 경제에 맞지 않는 편법은 모두 버려야 한다. 한국적 특수상황을 핑계로 도입했던 반시장경제적인 정책성역도 이제는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둘째 지금 우리의 경제적 과제는 안정성장이며 성장의 첨병은 기업이다. 그것도 경쟁력있는 기업이다. 크든 작든 경쟁력이 있어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 경쟁력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반기업주의,억지 형평논리에서 정부가 먼저 벗어나야 한다. 고객과 주주가 시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감시하도록 금융개방과 자유화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셋째 국민과 기업은 세금을 낸 만큼 정부로부터 고객으로 대접받기를 원한다. 국민의 능력을 키우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고객으로 모시고 경제운영을 할 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