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동북아 경제권과 한국산업' .. 주제발표 : 좌승희

좌승희 21세기에 한국 경제가 직면할 여건의 변화로는 첫째 심층적 정책 통합을 통한 국경없는 지구촌 경제로의 진행, 둘째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셋째 다양성의 확산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고조로 개인적인 가치 실현이 중요시된다는 사실을 꼽을수 있다. 우선 최적산업 조직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앞으로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특정 산업 구조를 선택하고 육성하는 정책은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최적의 산업조직은 개별 기업의 경쟁을 통해 자생적으로 찾아져야 한다. 여기에는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포함될수 있다. 업종별 산업 정책의 경우에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및 산업 조직을 추구하려는 경쟁 과정을 통해 산업간의 적정한 역할및 중요도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또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민간 경제 주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허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기업 정책에 있어서는 대기업 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그러한 행태를 초래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단선적인 전문화의 유도가 아닌 세계화되는 경제여건에 부응하여 자율화를 통해 기업이 적정 다각화를할수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의 각 부문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여 잠재적 경쟁을 높임으로써 독점력의 약화를 유도하고,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의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비효율적인 기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조직을 추구해야 한다. 또 세계 경제 질서에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협소한 국내 시장보다 넓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전문화와 다각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기업이 자기 책임아래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다각화 전문화 소유집중의 정도및 투자결정등 기업이 내생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대출규제를 통해 대기업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