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일본, 저작인접권 50년까지 소급

일본정부는 27일 음반소프트웨어의 저작인접권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요구대로 50년전까지 소급 보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문화청의 한 관리는 "지난주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빌 클린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하시모토 류타로총리가 현재 25년으로 되어 있는 저작인접권의 소급보호기간을 50년으로 늘리도록 지시했다"면서 "빠른 시일내 관련법률을 개정해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최근 일본이 저작인접권의 소급보호규정을 어기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었다. 일본정부는 이에대해 당초에는 "우루과이 라운드(UR) 지적재산권협정을 미국과 EU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를 보였으나 이 문제외에도 여러가지 통상현안이 산적해 있어 요구를 전면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회사와 연주가등 2차적으로 음반제작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보호권리로 지금까지 일본은 지난 72년이후 제작된 음반에 대해서만 저작인접권을 인정해 왔다. 이에비해 50년 소급보호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에서 미국의 60~70년대 인기음반이 불법복제돼 연간 5억달러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