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장 최선길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9일 지난해 6.27지자제 선거운동지원금 명목으로 2천2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서울노원구 구청장 최선길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부행위금지)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피고인의 구청장당선은 무효화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이 공명선거실현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노력해야할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자금으로 금품을 살포하는등 공명선거분위기를 저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나 30여년간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사회에 공헌한 점이 인정되어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