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경제첩보활동 억제위한 법률제정 요청...미 FBI

[뉴욕=박영배특파원]미연방수사국(FBI)은 외국의 경제첩보활동이 미국의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을 의회가 시급히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29일 상원첩보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루이스 프리히FBI국장은 고 밝히고, 이로 인해 미국은 매년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히국장은 첩보활동을 벌이는 국가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으나,이 청문회에 참가한 다른 증인들은 중국 독일 일본등을 꼽았다. 상원 첩보위원회의 스펙터의장은 러시아의 옐친대통령도 서방국가들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제첩보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히국장은 미국에 대한 외국의 첩보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방첩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나,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그는 외국의 경제첩보행위가 물질적 자산을 훔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면서 의회가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의회에서는 외국의 경제첩보활동을 규제하는 2가지 법안이 심의되고 있기는 하다. 하나는 기업의 비밀정보 절도행위에 대해 최고 15년 징역형에,개인에게는 25만달러,기업에게는 1천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고.또 하나는 외국정보가 경제활동을 조장할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법안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