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러시아, 수입관세 내달 20% 인상

러시아는 1일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수입관세를 평균 2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으로써 국제무역협정 위반이란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러시아의 세보드니아지는 이날 블라디미르 판스코프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러시아가 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수입관세를 20%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재무부 공보관실도 적용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입관세 인상결정을 확인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수입관세 인상으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료품의 가격급등이 불가피해지고 그에따라 인플레가 고조될것으로 우려했다. 이와함께 이같은 수입관세 인상조치는 러시아가 각종 국제기구에 한 약속의 파기이며 세계무역기구(WTO)가입노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국제통화기금(IMF)이러시아의 시장개혁노력을 돕기 위해 1백2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키로 결정한 뒤 불과 열흘만에 나온 수입관세 인상계획 발표는 러시아의 WTO가입과 98년으로 예정된 자유무역지대 창설여건 점검을 위한 양측간 회담 개최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러시아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