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학생경호

자유주의국가에서 정부가 해야할 최소한의 임무는 외적의 방어, 국내치안의 유지, 개인의 사유재산및 자유를 보장하는것 등이다. 독일의 국가사회주의학자 라살은 이런 국가기능을 야경국가라고 비꼬았지만정부의 1차적인 임무인 것만은 확실하다. 국민중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 고위인사는 그들의 안전이 국정수행에 중요하므로 특수한 경호체제를 갖추고 있다. 가령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신변안전을 위해선 대통령부에 경호실를 둔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경호업무는 재무부가 담당하는 등 제도상의 차이는있지만 국가원수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 밖의 정부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에게도 경찰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민간기업중 은행 등 금융업체는 경찰관이 순찰을 돌고 있으나 기업자체가 청원경찰이나 경비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은 민간기업의 경호.경비들 위한 전문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그 경비방법도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요즘 학교주변에선 청소년들을 에스코트하는경비원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한다. 학원폭력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위해 학부모가 보낸 보디가드들이다. 학원폭력은 비단 우리사회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몇년전 미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선생에게 가한 폭력건수가 연간 7만건이 되고 학생간의 상해사건은 20만건이나 되며 그중 살인사건만 100여건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선 폭행 감시를 위해 요소에 TV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며청원경찰을 두어 패트롤을 한다고 한다. 작년말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전체 초중고교생의 7.2%가 폭력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돈을 빼앗겼었다. 또 교내 폭력서클 수가 1,039개로 파악됐다는데 그것은 아미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숫자만으로도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고 일부부유층이 한달에 150만~200만원을 지출하면서 경호원을 고용한다는 것도 가족이기주의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위화감을 조성하게한다. 정부 학교 가정이 삼위일체가 돼서 학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시급히 마련해야 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