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거시경제 스터디 (50) .. 이기영 <한국조세연>

이기영 [[[ 자율화시대의 중소기업금융 (1) ]]] 최근들어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및 금융기관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향후 수년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본.외환자유화의 진전과 상존하는 국내외 금리차이등의 요인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확대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취약해 해외자본의 조달기회가 거의 없어 국내 민간여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반면에 통화당국은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민간여신 축소를 통해 흡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이 우선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금융의 전반적인 축소,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제도 개편등 금융자율화의 진전역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UR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타결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의 일부가 폐지, 혹은 축소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물론 금용시장의 국제화 증권화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대기업의 탈은행화현상이 관철되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증대된 대출여력을 외환이나 주식채권등 대기업관련 증권업무나 소매금융에 치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중심 성장우선 개발전략의 피해자 내지는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대기업 위주로 형성된 금융관행하에서 의무대출비율조정 및 각종 저리 정책금융의 신설.확대등 금융자금의 인위적인 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중소기업금융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이에따라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금융의 양적확충은 이루어진 반면 중소기업금융의 본질적인 문제인 높은 거래비용, 취약한 담보력및 교섭력, 정보의 비대칭성 등 질적.금융구조적인 측면의 개선은 미흡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기능 위축, 담보대출관행, 금리규제로 인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유인 미흡등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금융이 당면하고 있는문제들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확대를 제약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금융정책은 종전의 보호및 지원에서 경쟁및 자율을 근간으로 중소기업금융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소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인식및 정책기조의 전환만이 자율화 국제화 지방화로 대변되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배양하고 성장할수 있도록도와주는 효율적인 중소기업금융정책의 수립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