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거래부패 척결위해 301조 강화..캔터 USTR 대표

미키 캔터 미USTR(무역대표부)대표는 7일 미국이 아시아 등지에서 "심각한비관세 장벽"으로 부상한 국제 거래의 부패 관행 척결을 위해 필효할 경우 일반 301조등 미통상법을 보강해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캔터 대표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무역긴급위원회"(ECAT) 모임 초청 연설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및 세계은행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에도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WTO정부조달협정(GPA)이 엄격한 규정 때문에 아시아, 미주및 중동부유럽 등지에서 "모두 합쳐 1조달러가 넘는 많은 주요 시장들"을 제외시키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업계의 이익 증진을 위해 협정 대상에 이들을포함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거래의 부패 척결을 위해 "특히 일반 301조와 타이틀 같은 기존 미통상법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캔터 대표는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들 법규를 강화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야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캔터 대표는 이어 지난 77년 발효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보강하고 외국 정부도 부패 척결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및 미주자유무역협정(FTAA)과 같은 지역 경제 협력틀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