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기금 정리방안 시급 .. 조세연구원 보고서

각종 기금들의 난립이 정부의 재정운용을 파행적으로 몰고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중복.난립되어있는 각종 정부 및 민간기금의 통폐합등 정부차원의 정리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은 7일 "재정정책기조의 측정 및 운용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선 지난 69년 9개에 불과했던 기금을 80년대이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설치하면서 92년 79개(정부관리기금 37개,민간관리기금 42개)로까지 늘어났고 그 결과 각종 기금의 운용규모도 총중앙정부예산의 61%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기금의 재정적자규모는 80년대후반이후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등 적립성 기금등도 미래의조건부 부채라는 성격상 멀지않아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이같은 기금의 난립이 정부 재정활동의 탄력적 운용이라는최초의 취지와는 달리 재정민주주의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