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쪽 법개정 못해" .. 나부총리, 정책간담회서 밝혀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당이 각종 세금감면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8일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이란 주제의 정책간담회에서 "SOC(사회간접자본)확충등 예산을 쓸 곳이 많아 세수가 줄어드는 쪽으로의 세법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총선전은 물론 총선후에도 신한국당의 세감면공약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당정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등의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같은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항만시설등 SOC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SOC투자를 30% 늘린데 이어 내년에도 이 부문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수확보는 물론 민간자본도 적극 유치해야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부총리는 이날 오전 증권거래소 개장4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수 합병(M&A)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