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특강] 가격자유화와 보험사 전략..김헌수 <보험개발원>

김헌수 1960년 이후에서야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한국의 보험회사들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그 결과 우리의 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규모로 세계6위, 바야흐로 보험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보험선진국이라 할만큼 질적인 성장은 이루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거의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가격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보험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보험상품 가격자유화는 1993년을 기점으로 그 물꼬가 터졌고 다가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를 계기로 점차 가속화되어 2000년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다. 가격자유화하에서 보험회사는 시장세분화전략으로 경쟁에 임할 것이다. "쪼개서 정복하라"(divide and conquer)로 알려진 시장세분화전략은 소비자에게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시장을 쪼갠후 위험이 적다고 인식되는 소비자를 보험료할인을통해 집중공략한다. 이 결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들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경쟁은 좋은 것"이라는 논리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며 보험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가격경쟁과 부수된 서비스경쟁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은 제고되고 소비자의만족도 증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가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어떤 보험상품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꼭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라면 지나친 "쪼개서 정복하기" 가격경쟁은 사회적으로 해가 될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보험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지장이 없는 상품에서이제는 필수품으로 인식되어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자동차보험도 점차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세분화를 통한 보험상품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고위험 계약자의 보험료는 매우 높다.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LA에 거주하는 운전자로 법규위반이 없는 20세 미혼남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연간 330만원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고 최고보험료는 470만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소득의 상당부분을자동차보험에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고위험 계약자의 소득수준은 대체로 낮기 때문에 무보험상태로 운전대를 잡든가, 아니면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의 일부를 일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보조받게 된다. 무보험자가 사고를 유발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손실을 보상해야 하니 이래저래 고위험자를 일반소비자가 재정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격경쟁이 고위험자를 시장에서 밀어내고 궁극적으로사회 전체가 그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가격경쟁하에서 보험사 소비자, 그리고 사회전체가 다 만족스러운 전략은 없는가. 그 대답은 손실관리(loss control)에 있다. 손실관리는 예상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측면과 사고발생시에 손실액을 최소화하려는 측면, 즉 손실의 빈도(frequency)와 심도(severity)의 관리를통해서 총 손실금액을 감소시키는 기법이다. 성공적인 손실관리는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보험회사에 손해액 절감을, 사회전체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개회를 제공해 줄수 있는 전략이다. 예를들어 자동차사고가 과거보다 반으로 줄었다고 상상해 보자. 사고에 대한 비용이 반으로 절감되어 보험회사 뿐만아니라 사회전체에도 큰 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세분화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손실관리의 효과는장기적으로 보아야 나타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장기적 손실관리에 투자하기보다는 손쉬운 시장세분화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손실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보너스제공등의 창의적인 대안개발과 함께 손실관리기법 발전에 많은 노력을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가격경쟁은 효율성 증대,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를 가져오는 진정 바람직한 변화지만 지나친 시장세분화전략은 고위험계약자의 시장이탈을 유발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수 있다. 따라서 가격자유화하에서 시장장악을 위한 세분화전략도 중요하지만 사고예방등 손실관리전략을 통해 회사 소비자 보험산업, 나아가 사회도 같이 이길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요즈음 전개되는 손보업계중심의 교통안전 캠페인이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