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FDA

한때 널리 유행했던 영양제의 하나로 과망간산칼슘인 B15가 있었다. 이 비타민의 치료질병 목록을 보면 만병통치약이었다. 심장병 노화 노쇠 당뇨병 녹내장 알콜중독 마약중독 간염 황달 알레르기 피부염 신경통 신경염 뇌기능장애등 갖가지였다. 당시에 B15의 인기를 부채질한 몇가지 허황된 소문들이 나돌았다. 이 비타민은 소련 과학원의 공식 승인을 받은 제품이고 미국의 유망한 흑인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1976년 링에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었던것도 이 비타민의 해독성 조혈작용 덕분이었다는 주장 따위였다. 그러나 미국 FDA(식품의약품청)은 재빨리 그 효능을 실험한 뒤 제동을걸었다. 미국 전역에서 이 제품을 수거 압류하고 법원을 통해 시판금지조치를 취했다. FDA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은 물론 외국에서 수입되는관련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그 권위는 거의절대적이다. 어떤 제품이건 FDA의 철두 철미한 검증과 확인 없이는 생산과 수입은 물론 유통이 불가능하다. 불법제품이 유통될 경우에는 그 제품의 회수명령을 내려 압류할 수 있는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FDA는 1930년 당시 보건교육복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식.의약품 정책은 없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FDA가 오늘날처럼 독립행정기구로서 기능을 하게 되기 시작한것은 1938년식품 의약품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37년 107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독성 솔벤트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품의안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FDA는 아직도 조직체계로서는 보건후생부의 공중보건관리차관보 산하에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어느 정부 부처 못지않은 권한과 조직 예산과인원을 확보하고 있다. 식품 생산품안정 의약품 동물의약품 방사선안전등의 중앙5개국과 지구사무소 10, 지역사무소 21, 주재소 130개의 조직에 9,000여명의 전문인력, 8억달러의 연간예산이니 말이다. 한국에서도 오는 4월초 FDA에 해당하는 감정기구로서 식품의약품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로 출범한뒤 내년 상반기에 독립청으로 확대 개편된다고 한다.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날이 갈수록 불량 유해 식.의약품이 늘어나고 있는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기구의 독립성보장과 더부러 과감한투자를 통한 장비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역점이두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