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컬러TV반덤핑규제철폐 강력요구 방침

정부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통상실무협의체 TAG( Trade Action Group )제23차회의에서 미국측에 컬러TV반덤핑규제철폐 등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외무부는 14일 이번 회의에서 컬러TV반덤핑규제철폐 사회보장협정조속체결비자면제협정체결 등을 촉구하는 한편 7월부터 발효되는 섬유류에 대한 미국의 신원산지규정을 종전규정으로 환원해 주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측은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기간을 현행 "57년부터"에서 "46년부터"로 확대하고 통신분야 개방을 가속화하며 수입식품검사제를 완화할 것 등을 우리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미국이 삼성전자 컬러TV에 대해 반덤핑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WTO)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미측이 이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WTO제소 등 강경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측은 미국이 7월부터 신원산지규정을 적용,외국산원단을 이용해 한국에서 가공한 직물과 임가공방식으로 외국에서 만든 의류를 한국산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WTO원산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최혁외무부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원 내무부 법무부 농림수산부 통산부 정보통신부 특허청 등 12개부처대표가 참석하며 미국측에서는 바바라 그리피스 주한미대사관경제공사참사관을 수석대표로 대사관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