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민자유치 적극검토" .. 농촌경제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정영일)은 14일 올해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경연은 이날 강운태농림수산부장관에게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문화마을조성등 집단마을 개발사업은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앞으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농어촌마을을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경연은 또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농업지원을 위해 직접 지불제도의 도입필요성과 유형별로 시행상의 문제점및 재정소요등을 추정,우리나라에 적합한 직접 지불제도의 유형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남북한 경제통합가능성에 대비해 토지소유권과 이용권 노동력이동과 취업구조의 변화등을 분석하고 식량수급사정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농경연은 한편 작년에 북한의 화학비료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93년기준으로 총 1백61만t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시비량은 남한의 70%,성분량기준으로는 40%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