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중의 교통사고, 자기차 사고땐 책임 ..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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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이더라도 자기소유의 차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4일 조모씨 (여.인천 동구 송현동)가 강모씨 (인천 서구 신현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