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정부 경쟁력/사회개혁 5위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적극적인 국가로 평가됐다. 특히 한국정부의 경쟁력강화의지는 세계화추진노력과 행정규제완화, 정부조직개편조치에 힘입어 지난해 세계 24위에서 올해는 5위로 껑충 뛴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16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밝혀졌다. 해마다 세계각국의 국가경쟁력을 조사발표하고 있는 IMD가 전세계 2천4백65명의 기업인 경제학자 정부관리들을 대상으로 경쟁력강화의 적극성 정부경쟁력 사회개혁능력 외국인투자유치여건등 4개분야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적극성부문에서 46개국중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IMD는 우리나라가 해외시장개척및 해외투자노력등 대외지향성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반면 해외기업들과의 제휴및 협력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시장개방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이같은 특성은 영국이 실업해소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지만 해외진출에서 뒤처지는 것과는 뚜렷이 대조된다고 IMD는 덧붙였다. 정부경쟁력과 사회개혁능력부문에서는 둘다 똑같이 미국 싱가포르 일본 독일 다음으로 평가돼 개도국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유치여건면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독일등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등 일부 개도국에도 뒤처져 13위에 랭크됐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과 싱가포르는 여전히 최우수경쟁력국가임이 재확인되고독일과 스위스인들은 자국의 사회개혁능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과 중국은 외국인투자여건이 가장 많이 개선된 나라로 꼽혔고 아시아는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열성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에서 대만 칠레 말레이시아등주요 개도국들에도 뒤진 24위에 랭크됐었다. IMD가 이날 밝힌 4개부문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쟁력강화 적극성 ]]] 일반적인 예상대로 아시아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공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상위 10개국중 아시아국가들이 7개국이나 포함돼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가장 공격적인 국가로 평가된 일본의 경우 이 부문에서 4백43점을 획득,1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3백36점으로 2위를 차지했으나 선두인 일본에 비해 1백7점(24%)이나 낮게 평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위인 미국(2백96점)보다는 40점(13%), 4위인 싱가포르(1백84점)보다는 1백52점(82%)이나 더 강력하게 국가경쟁력강화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경쟁력 ]]]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해외로부터는 경쟁력이 그런대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국내기업인과 경제학자들로부터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국내외 응답자들을 모두 합산한 점수에서는 1백19점으로 5위를 차지했으나 자국인들이 자국정부의 경쟁력을 평가한 항목에서는 전체 46개국중 26위에 불과한 사실에서 알수 있다. 일본도 이같은 경우로 전체적으로는 3위에 올랐지만 일본인들이 본 일본정부경쟁력은 우리보다 한 단계아래인 27위에 그쳤다.[[[ 사회개혁능력 ]]] 우리나라는 5위를 차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보다 나은 국가들이 미국 일본 독일등 모두 최선진국이라는 점이 이를뒷받침해 준다.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사회적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한 이 부문에서 10위권에 든 개도국은 우리나라외에 대만 홍콩 중국등이 포함됐다.[[[ 외국인투자유치여건 ]]] 미국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4개분야중 이 분야에서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국내외 응답자들의 평가를 합산.산정한 전체순위에서 13위에 그친데다 우리나라응답자들이 평가한 순위에서는 꼴찌에서 8번째인 39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순위에서 13위로 랭크된 점수는 49점으로 미국의 10분의 1정도에불과하고 중국(7위.80점) 태국(11위.53점)등 주요경쟁국들에 비해서도 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