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외자도입해 민간기업 배분방안 검토" .. 경제부총리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위해 정부가 외자를 들여와 민간기업에 배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이날 일본 교토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재무장관회의 폐막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기업이 SOC재원마련을 위해 상압차관을 마구 들여올 경우 국내 통화운용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차관을 들여와 이를 민간기업에 분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또 "우리나라가 SOC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데 대해 APEC재무장관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SOC재원확보를 위한 채권을 발행할때 이를 지급보증을 해주는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APEC소속 18개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17일 일본 엔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상승을 지지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기금의 투자를 촉구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APEC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외환시장개입보다는 인플레의 통제를 포함한 건전하고도 포괄적인 경제정책이 안정된 환율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환율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당국간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또 사회간접자본을 개발하기위해 민간기금을 동원해야할 절박한 필요가 있다며 민간저축을 이분야에 대한 투자로 연결하는 금융기법의 개발이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