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듭나기'] 김인호 위원장 일문일답

김인호공정거래위원장은 독점국장의 수뢰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공정위 행정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의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위상 격상에 걸맞는 업무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점 국장 구속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사법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문제를 야기한데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취임할 때부터 내외적으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되도록 노력하겠다. -전반적인 업무개선방향은. 지난 토요일의 직원 연찬회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항들까지 제기돼 업무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앞으로 상대방 중심의 사고로 전환, 행정의 본질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 -기업결합 심사요령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가. 제도자체가 미흡한면도 있고 심사과정에서의 불합리성도 지적됐다. 대체로 신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향이 될것이다.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심판관제도 도입은. 위원호에 상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는심판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와의 업무분장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