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폐기물 회수/처리체계 개선 재활용 활성화를

정익균 최근 수도권에서 쓰레기매립 문제로 지역간에 분쟁이 있었고 뒤이어 난지도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폐기물이 불에 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두사건은 얼핏 서로 다른 일처럼 보이나 실은 우리의 폐기물정책상의 허상을 드러낸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토의 넓이가 협소한 우리의 실정에 비춰 매립지문제는 매우 어렵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님비현상마저 겹쳐 환경당국의 고뇌를 더하고 있다. 기존 매립지를 보다 장기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 매립량을 줄이는 방법은 폐기물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길밖에 없다. 다행히 종량제실시이후 폐기물발생량이 감소되고 재활용품의 수거율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군이나 구청의 재활용폐기물 집하선별장이 갖춰지지 않아 제때에회수를 못하거나 수거된 재활용품의 처리나 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민간업체의 영세성이나 수준이하의 설비로 재활용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사실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대배를 서둘러야 한다. 학교 또는 부녀회 노인회 종교단체등의 재활용품의 집단회수도 중추회수체계의 미비로 바람직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통합성이 없다. 때문에 군소민간업자의 중복투자와 설비의 성능미달등 재활용업계의 실태는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다. 또한 관변주위에는 환경전문가나 단체가 너무도 많다. 선장이 많은 배는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간다고 한다. 지방 시군이나 구청에 환경에 관한 민원이 수십통씩 들어오고 지역환경이나재활용에 설비회사들의 청탁도 줄을 잇는다고 한다. 사이비 환경전문가나 단체를 견제-선도하기 위해선 행정당국이나 언론의 품위있는 계도가 필수적이다. 쓰레기는 매립-소각-재활용의 세가지 방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첫째 손쉬운 방법의 하나는 매립이다. 이 방법은 매우 제한을 받는다. 토양오염의 주범이며 침출수의 폐혜는 상상을 초월하고 수질오염마저 일으킨다. 둘째는 소각이다. 간편하고 단기간에 처리할수 있는 묘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오존층을 파괴, 삼림의 훼손과 생물종의 감소등 지구환경을 오염시킨다. 셋째 재활용에 의한 자원화이다. 이는 몇가지 필수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민이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한다. 재활용품은 별도의 상자에 투입한다. 그런데 현실은 여기서부터 문제를 야기한다. 청소업체가 회수단계에서 혼합 적재해서 일정장소에서 다시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현실이다. 지역별로 청소업체가 회수를 하는데 선진외국처럼 분리수송할수 있도록 회수차량의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회수요일을 정하는 방법도 강구돼야 한다. 폐기물 회수와 관련, 청소업체는 분류작업을 할때 먼저 재활용가능품을 선별하고, 다음단계에서는 소삭할 품목을 최종단계에서 매립할품목을 선별하는 유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소삭할때에도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소재임을 확인해야하고 매립할때에는 오염물질의 폐혜가 유발되지 않토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일반폐기물의 태반이 재활용되고 있다. 재활용의 선진국인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민이 분리배출하고 민간기구인 DSD가 회수와 처리를 전담해서 포장폐기물의 약80% 선을 재활용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회수는 지자체가, 처리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설립한 민간회사가 담당, 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환경당국은 우리나라 폐기물정책의 새로운 정착과 효율화를 위해 당국 관련업계 재활용단체의 공동 참여하메 해외국 사례를 조사하는 기획조사팀을 발족하는 방안을 세웠으면 한다. 폐기물의 발생억제, 포장재 재상용, 회수된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통한 리사이클을 이루어 환경친화적 경제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시민의 분리배출, 지자체의 회수, 사업자의 처리, 당국의 좋은정책등 각기 맡은바 입장에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