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통금융 재개 .. 이달말 5천억원규모

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해 유통금융재개등의 추가적인 증시안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19일 "증권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중 시장구조를 크게 왜곡시키지 않는 부분은 가급적 수용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통금융 재개는 이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준비중에 있어 조만간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업계에서 고객예탁금이용료율 인상 세금우대증권저축 신규허용 등을 건의하고 있으나 이들사항은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논의할 문제라고덧붙였다. 한편 재경원은 이날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을 0.3%에서 0.15%로 0.15% 포인트 인하,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0.15%)를 포함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매도대급의 0.45%에서 0.3%로 낮아지게된다. 재경원은 증권거래세는 증권예탁원에서 걷어 다음달 10일 일괄 납부하기때문에 증권거래세인하의 세수감소효과는 오는 5월부터 나타나며 12월까지의 세수감소분은 약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