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에 통일대비 경제정책 수립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대해 통일에 대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OECD산하의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는 지난 19일 파리에서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경제검토회의를 갖고 "한국의 통일비용은 독일보다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는 통일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가 한국을 분단국가로 인식하고 통일을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삼으라고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출신의 몰리토르 EDRC의장은 "동독은 동구권국가중 가장 잘 사는 나라였으나 북한은 그렇지 않다"며 한국이 독일보다 통일과정에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리토르의장은 또 "급작스런 개방으로 한국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금융자유화일정을 제시할 것을 희망한다"고밝혔다. OECD사무국은 우리나라가 성급히 자유화일정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로 "통일"변수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