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토지절약형 정책 추진 .. 대중교통 활성화 등 시급

국토의 가용면적이 8.2%에 불과한 나라에서 큰차와 큰집을 선호하는 "토지과소비문화"에 재정경제원이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재경원은 21일 "토지절약형 정책운영"이란 자료를 통해 "한국은 국토중 농경지와 산림등을 제외한 가용면적이 전체국토면적의 8.2%에 불과한데도 국민들이 큰차와 큰집을 선호하는 현상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토지절약형 정책"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가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한국의 인구밀도(1평방km당 5천4백85명)는 방글라데시(8천6백48명)에 이어 세계 2위. 똑같이 국토가 좁아도 스위스의 경우는 가용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 한국보다 인구밀도가 적은 편(6백20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한국의 경우 승용차와 주택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있어 좁은땅을 더욱 비좁게 만들고 있다는게 재경원의 지적이다. 전체승용차중 중형차 판매비율은 85년 21%에서 95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3%로 높아졌다. 이에따라 경차보급율은 한국보다 땅이 넓은 이탈리아(40.8%) 프랑스(39.2%)일본(22.5%)의 10분의 1(3.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택의 평균면적도 꾸준히 넓어지고 있다. 지난 75년 17.6평이었던 호당 평균면적은 90년엔 25.5평으로 커졌다. 이런 규모는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일본(28.0평)이나 서독(26.2평), 영국(28.7평)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현상이 소득증가에 비해 자동차 보유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동산보유에 대한 세금이 무겁지 않은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정책 방향을 "토지절약"에 맞춰 토지보유에 대한 중과세 대중교통수단위주의 교통정책 산지의 효율적활용 쪽으로 추진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