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일본, 수출입 카르텔 98년까지 폐지 .. 통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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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통산성은 독점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카르텔인 수출 수입카르텔제도를 오는 98년말까지 폐지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통산성은 이를위해 대상이 되는 카르텔 10건의 운용을 순차적으로 정지시키고 근거가 되는 수출입거래법도 개정해 제도자체를 전폐할 예정인데 이달말 개정하는 규제완화추진계획에도 이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용중인 카르텔가운데 수출관련카르텔로는 견화섬과 담배용 라이터도자기 진주등의 수출조합등 9건이 대상이 되며 수입카르텔로는 중국으로부터 견직물을 수입하고 있는 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르텔이 대상이다. 수출카르텔은 전후 중소수출업자들이 제휴,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60년대이후에는 대미섬유수출카르텔등 무역마찰회피를 위한 수출자율규제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수입카르텔은 수입업자가 수입선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정부가 인정한 카르텔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