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동북아와 남북한, 경제적...' .. 주제발표 <1>

======================================================================= 한국동북아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동북아와 남북한, 경제적 보완성과 경쟁성"을 주제로 한 제15회 정기학술대회를 한국경제신문사후원으로 23일 연세대 상경대학 최고경영자실에서 공동 개최한다. 다음은 이날의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종원 통일이 실현 가능한 현실성 있는 사건으로 인식되면서 북한 경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 중에서도 특히 GNP 산출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었다. 그간 북한 GNP추정은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여러번 시도된바 있으나 대체로남북한 경제력을 냉전적 사고의 차원에서 비교하려는 의도가 깊게 내재돼 있었고 따라서 추정결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가 뚜렷해진 현 시점에서는 남북한 경제력 비교를 위한 GNP추정이란 의미를 상실하게 됐고 오히려 보다 정확하게 북한의 경제 실정을 파악해 냄으로써 남북간의 구체적인 경제교류및 협력,그리고 나아가서는 통일 실현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마련에 기초를 마련코자 하는 측면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 GNP추정의 체제적 이질성으로 인한 제도적 요인과 폐쇄성으로인한 자료의 절대 부족및 왜곡으로 신뢰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예컨대 북한은 이른바 실물생산체계(MPS)에 근거한 생산활동 규모를 계측하고 있어 자본주의식 GNP개념에 상응하는 총량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자본주의식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는 대외교역은 구상무역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발표된 대외공정환율이 실질적 외화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등을 인식하여 그간 시도된 북한 GNP추정방법은 국민소득의 지출측면이나 분배측면의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하되 북한경제체제의 특성을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남한식 GNP개념에 접근하는 지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는 달리 GNP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각종실물지료를 이용한 GNP 산출방법이 시도된 바도 있으나 이는 이론적 근거가 결여되 있다는 한계성을 피할 수 없었다. 한편 1990년 이후에는 한국은행이 북한경제 규모를 오히려 남한경제의 구조적 특징에 근거하여 추계하는 방식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방법은북한경제체제의 특징을 무시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물가및 환율자료상의한계성등을 원천적으로 회피할수 있으며 남북통일에 대응하여 보다 현실적인통일비용을 산출하거나 궁극적으로 북한경제를 우리경제에 조정시켜 나가야할 것이란 현실적인 욕구와 맞물려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일단 북한 GNP 추정을 한국은행의 SNA방식에 연계시키되 보다 본격적인 거시계량모형체계에 근거를 둔 희귀방정식 접근방안을 시도해 보았다. 추정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역사적 의태분석및 변환점 검정 그리고 정밀도 분석등의 다각적인 분석 결과 신뢰도및 유용성이아주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실제로 1994년도 북한 GNP를 예측해본 결과 예측오차(RMSPE)가 2%이내로 나타날 정도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