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 요청 .. 서울시

서울시는 지방자치시대 1주년을 앞두고 지방행정의 자율성 확보 및 능률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각 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서울시는 1일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사무로 예시되어 있으면서도 개별법령에 의해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과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증진시킬수 있는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현장사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중앙정부권한 지방이양 대상을 발굴, 20일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번 권한이양 건의는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처음있는 일로 건의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 권한을 유지하려는 중앙정부와 권한이양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지방정부간에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서울시측은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권이나 교통안전시설 관리권 등을 놓고 심심찮게 대립하곤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5천2백88개 행정수행사무 가운데 30%가 넘는 1천6백33개 사무가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권한 지방이양 방안을 검토하고 있긴 하나 중앙부처의 실무선에서는 권한이양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권한이양을 요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