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략물자수출통제 '바세나르체제' 창설회원국 가입

우리나라가 냉전종식과 함께 해체된 대공산권 전략물자 기술수출통제체제(COCOM)의 후신으로 2일 출범하는 바세나르체제에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한다. 1일 외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물자 및 기술수출에 관한 바세나르체제에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하는 한편 2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1차전체회의에 이승곤주오스트리대사를 수석대표로 통산부 등 실무부처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 바세나르체제는 지난 94년 3월31일 해체된 COCOM을 대체하는 기구로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통해 미사일기술통제제제(MTCR) 핵공급국그룹(NSG)등기존 다자간 비확산체제를 보완.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세나르체제에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전략물자수출입시절차간소화 등에 힘입어 관련장비와 기술을 원활히 수출 또는 도입할수 있게된다. 반면 비회원국인 북한 등에 대한 회원국의 수출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된다. 특히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구공산권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북한은 이들 나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는데 상당한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는 주문형반도체 싱글모드광섬유 전전자교환기(TDX)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이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교역규모는 지난해 42억달러에 달했으며 앞으로 20%이상의 교역신장률을 기록하며 2000년에 75억달러, 2005년에 1백50억달러에달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