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미국, 인터넷 정보유통 국제법 제정 추진

[도쿄=이봉구특파원] 미국정부는 인터넷에서의 정보소프트 유통을 "전자공간에서의 무역"으로 간주,새로운 국제법규제정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1886년 제정된 저작물관련 협약인 베른협약과 비슷한 다국간협정을 만들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소프트제품의 저작권등 지적소유권을 확보하고 관세제도와 분쟁처리기구도 신설할 계획이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오는 5월 기본구상을 발표한후 6월 열리는 선진국정상회담(리옹 서밋)에서 기본구상을 유럽과 일본측에 제의할 예정이다. 미국정부가 검토중인 "수출확대계획"의 중심정책의 하나가 될 이 계획은 통신망을 통해 교역되는 소프트제품분야에서 미국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동시에 통신규격의 통일과 분쟁처리를 위해 WTO(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적인 중재기관설립도 상정하고 있다. 미국은 또 통신망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소프트제품과 서비스거래가 관세대상이 되는지도 검토한다. 일본과 유럽은 혼란방지를 위해 미국의 제안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WTO등 국제기구에서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