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인하/신탁제도 개선] 금융권 반응

> 은행들은 신탁제도개편 발표와 함께 이날 주요은행 신탁부장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어차피 신탁자금이탈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기회에 각종 문제점들을 부각시켜 정부의 보완책을 받아내야 한다는게 은행권의 대체적인 분위기. 은행들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은행신탁자금이 투신사로 가장 많이 빠져나갈것으로 보고 투신사와의 형평성문제를 집중 거론. 은행신탁의 만기는 장기화하면서 같은 신탁상품인 투신사의 가운데 단기공사채형수익증권을 계속 남겨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또 투신사의 환매수수료를 올렸지만 은행신탁의 중도해지수수료율(2~3%)에비해서는 크게 낮아 결국 1년6개월이내의 자금은 투신사로 뺏길수 밖에 없다고 반발. 생명보험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종업원퇴직정보험(신탁)도 은행에 허용하는것이 은행신탁 본래취지에도 맞고 신탁의 장기화를 유도하는데 효율적이라고주장.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제도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자금을 편중시켰다며 이의 개선도 요구. > 투자신탁회사들은 이번 은행 신탁제도 개선조치 투신사의 장기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시중자금이 투신에서 은행으로 가게될 것으로 우려. 일부 상품에서는 은행신탁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지만 단기 중기 장기상품 모두 투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것. 특히 연기금등의 자금운용이 투신사나 은행신탁을 통한 간접투자보다는 채권에의 직접투자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며 잔뜩 긴장하는 모습. > 보험업계도 은행권의 지준율 인하에 따른 득실을 분석하는등 대책마련에 골몰. 보험업계는 시중 금리가 인하되면 상대적으로 보장성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유리한 점도 없지 않으나 자산운용등에 부담이 가중돼 결국 이해득실면에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그러나 보험가입자에게 보장해주는 최저이율인 예정이율(연 7.5%)의 인하가 불가피해 지고 있어 보험료 인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 보험사들은 "은행권의 여수신금리등 전반적인 금리하락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도 떨어지게 돼있는 만큼 예정이율을 내리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반응. 그러나 예정이율을 1%포인트만 내려도 곧바로 보험료를 10%안팎 올려야하기 때문에 예정이율 인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게 보험사들의 분석이다. > 투.종금업계는 은행지준율 인하결정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은행 거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에금이 조금이나마 줄기를 기대. 이들 제2금융기관들은 발행어음과 담보배서어음및 어음관리계좌(CMA)예탁금 총액의 5%를 기준으로 비축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3-4배많은 예금을 해 놓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어음관리계좌등 단기수신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이해득실면에서 다소 유리한 입장이란게 업계의 설명이다. > 업계관계자들은 "현재 은행과 금고간의 대출금리차는 3~5%포인트인데앞으로 3.5~6%포인트까지 벌어져 중소기업 가계등 기존 금고대출 고객들이은행으로 급속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금고경쟁력 보호를 위해 금고의 지급준비율을 현행(예.적금 5%, 부금 10%)보다 1~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