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세 등 세완화/국산 경주마 육성"..경마산업발전 토론회

우리나라의 경마산업은 연 매출액이 2조원을 돌파, 세계 7위의 위치를 차지하는 등 최근 괄목 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전한 대중레포츠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훨씬 높은 세율의 하향 조정과 국산 경주마의 적극적인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1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조세연구원의 배준호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1경주당 매출액과 상금액이 세계3위의 수준에 있지만 각종 세율이 세계최고 수준인 18%를 차지하는등 경마팬들에 돌아가는 환급율은 70%에 불과하다"며 경마의 발전을위해서는 "마권세 등의 세율을 낯추고 마사회에 돌아가는 수득률 (12%)도적정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연구위원은"우선 현행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단순화 시키고 단계적으로 경마관련 세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국산마 육성과 관련 김덕락 한국마사회 이사는 "경마는 마7인3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산경주마 육성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장기적인 경마발전을 위해선 질좋은 외국산마를 적극 수입해서 좋은 혈통의 국산마를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일보의 김문영 기자는 "소위 맞대기 등 세금을 내지 않는 사설 경마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전체 매출액의 25%를 차지한다"며 "환급율을 80% 정도로 높이면 이같은 불법행위는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