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기업 임금 시장메커니즘 도입

[ 북경=최필규특파원 ] 중국은 적자 국영기업들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막기위해 국영기업 임금제도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움직임이라고 차이나 데일리지가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가견노동부 부부장이 생활수준을 높이면서도 부당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제9차 5개년계획기간(96~2000년)중 연평균 실질임금이 4.5% 범위내에서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주부부장은 이같은 새 임금제도가 정부의 임금가이드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과 기업실적에 기초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일부 기업의 경우 고위 관리층들이 재정규칙을 위배하고 타목적의자금을 전용한다거나 국가에 귀속될 돈을 착복한다든지, 불법적인 수당을끌어 모으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인상을 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정부는 경영실적에 따라 관리층의 임금인상을 허용하고 금융 상업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분야의 부당한 과대임금인상을억제하며 부당한 자금전용을 통한 상여금지급을 금지하는 한편 감독을 철저히 하는등 임금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토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