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사자 의한 평화체제 재확인 .. 내달 한-미-일 협의회

정부는 다음달 중순 제주에서 열리는 한미일3국간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평화체제구축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4자회담 및 남북대화수용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20일 외무부고위당국자는 "북미간 고위급회담설은 사실이 아니다"며 "3국고위정책협의회에서 미일양국의 대북관계개선은 남북한관계와 조화.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기존원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미사일회담 및 유해송환협상 등 북미간 접촉에서 의제이외의 평화구축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북한측과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측에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현재 북미간 접촉은 제네바합의이행과 실무적 연락을 위한 통상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미국측에 경제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제네바합의중 남북대화요건이 충족되지 않은만큼 추가제재완화는 어렵다는 게한미양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