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팔고] 주식발행 권력

공권력은 경찰력과 조세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시뇨리지(seigniorage), 즉 화폐 발행권도 공권력의 본질을 이룬다. 정부는 이를통해 국가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다. 주식 발행권력이라면 어떨까. 그것이 성립할까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불행히도 걸맞는 단어를 찾기는 힘들다. 주식회사 제도하에서 주식회사는 누구든 주식을 찍어낼수 있다. 지분만큼의 평등권을 혹자는 증권 민주주의라고도 말한다. 정부가 제멋대로 주식을 발행한다면 이는 권력의 무한 확장이 될 터이다. 동화은행 공개등 지금 우리정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