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실태조사 착수 .. 통산부, 25일부터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경제행정 규제완화를 완화하기 위해 25일부터 창업.입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업규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산부 외에 건설교통부,환경부,관세청 등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및 산업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번 규제실태 조사는 창업.입지수출입.통관금융검사 .기준직업훈련.산재보험반환경부문을 대상으로 오는 5월10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그동안의 규제완화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도 함께 실시된다고 통산부는 설명했다. 통산부는 조사결과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6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중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규제완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