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등 감시 WTO기능 강화" .. 박통산, WTC연설

[싱가포르=고광철기자] 싱가포르에서 열리고있는 세계무역에 관한 회의(WTC)에 참석한 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발제연설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지역주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지역주의와 향후의 다자간무역체제패널에 참여, "지역주의와 다자 무역체제의 향후 방향:한국의 시각"이라는 주제의 연설을 통해 WTO체제가 출범했음에도 역내국가들만의 교역확대에 치중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주의가 확산돼 다자간 무역체제의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WTO의 지역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각국이 WTO협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다자간무역체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연계를 강화할수있도록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차 WTO각료회의 의제로 지역주의문제를 상정할 것을 제의했다. 박장관은 또 루지에로WTO사무총장과 만나 오는 12월 WTO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는등 이른바 "새로운 이슈"에 관한 협상을 성급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결과의 이행점검과 후속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새로운 이슈등에 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합의도출가 이뤄지지 않고있는 만큼 성급한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이슈란 환경 , 노동기준, 투자, 경쟁정책등 4가지이슈를 무역과연계시키는 것으로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개도국들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관은 레온브리탄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부위원장겸 집행위원과도 만나 최근 일부 EU업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한국산자동차에 대한 반덤핑제소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EU반덤핑규정과 관행을 개선하기위한 EU측의 전향적인노력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