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축소 통한 안정성장 지속 필요 .. KDI 지적

경기확장국면의 후반기적 양상이 예상되는 올해 안정적인 성장국면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역적자를 축소,대외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내놓은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보고서에서 설비투자 둔화로 자본재 수입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나 완성소비재 수입이 늘고 있어 단기간내에 경상수지 흑자반전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KO)나 각종 국제기구에대한 출연금등 무역외수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반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확대됨으로써 산업의 균형성장이나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고학력 고령 및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방안과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경기연착륙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정부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할때 경기중립적 균형재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