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대부분 최근 5년사이 건립 .. 대한상의 조사

수도권내 무등록 공장의 대부분이 최근 5년 사이에 설립됐으며 정부의 조건부 양성화 조치내용을 이행한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펴낸 "수도권 무등록공장 문제와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무등록 공장은 등록공장수와 비슷한 수준인 9천3백여개에달하며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에도 2천4백여개가 가동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내 무등록 공장중 지난 90년 이전에 설립된공장은 16%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84%는 최근 5년 이내에 설립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한상의가 수도권내 4 백16개 무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48%가 최근 3년 이내에 가동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이를 포함해 최근 5년 이내에 가동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공장은 77%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85년 이전에 설립됐다고 응답한 무등록 공장은 4%에 불과해 무등록 공장의 증가가 최근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들 무등록 공장을 이전 또는 개선 등을 조건으로 지난 90년, 92년93년등 3차에 걸쳐 조건부 양성화 조치를 실시했으나 조건부 무등록 공장 3천5백98개 이전조건 또는 개선조건을 이행했거나 폐업한 업체는 7%에 불과한것으로 파악됐다. 또 설문 응답자중 3분의 2정도가 이전명령, 시정명령 또는 벌과금 부과와 같은 행정규제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해 이들은 행정당국의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