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통신 협정 곧 체결될 전망 .. 제네바 비공식회담

통신시장개방을 위한 세계통신협상이 오는 30일 최종시한을 앞두고 순조롭게 진행돼 세계통신협정이 조만간 체결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전기통신서비협상참가 52개국은 24일 제네바에서비공식회담을 갖고 통신서비스사업의 국제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통신시장자유화 기본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이번 기본합의는 모두 6개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통신회선의 상호확보이외에 유력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외국기업의 통신시장참여를 가로막는 것을 방지, 인허가의 투명성를 제고하며 규제당국과 사업자를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기본합의에 따라 지난주 일본 고베(신호)에서 개최됐던 미국 일본캐나다 유럽연합(EU)등 4자 통상대표회의에서 합의했던 가이드라인이 개발도상국등을 포함하는 전교섭참가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레온 브리턴 유럽연합무역집행위원은 이날 싱가포르 통상대표회의에서"지난주 일본고베에서 개최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등 4개국 무역대표회담이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각국 통신시장규제문제와 관련,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등 협상참여국들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고 말해 협정체결이 낙관적임을 시사했다. 실제 싱가포르는 이날 예정보다 5년 앞당긴 2002년까지 통신시장을 개방한다고 밝혀 다른 동남아시아국들도 최종안을 무리없이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