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북한 무력도발에 철저한 경계를 .. 김은경

북한이 판문점에 이어 이번에는 해상에서 무력도발을 했는 바 이는 "비무장지대(DMZ) 불인정선언" 연장선상에서의 해상도발이라는 점에서 대북 경계태세의 확립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현재 한반도 주변은 한국과 미국의 4자회담 공동제의이후 미.일, 미.러,중.러 정상간 회담과 북.미 베를린 미사일회담, 한반도에너지 공급협상이 본격화하는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가 여러차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도 외교부성명을 통해 우리의 4자회담 수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다 느닷없이 해상무력 시위를 감행,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조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북한의 이번 해상도발은 미국의 관심을 끌어 북.미 고위급 회담개최를 가속화하고 회담이 열리면 한반도에서의 무력도발 자제 대가를 미국으로 부터 얻어내려는 속셈이 담겨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해상도발의 저의와 목적이 어디에 있든 한반도문제를 대화가 아닌 무력도발로 해결해보겠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공동제안한 4자회담에 응하는 것만이 북.미관계 개선을 가속화하는 길임을 인식, 무력시위를 그만두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국군은 한시도 대북경계태세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특히 지금은 조기잡이철로 어선들이 연평도부근 북방한계선 해상까지 출어하기 때문에 해군은 어선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은경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