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상대 보장수익지급청구소송 잇단 제기

상호신용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등 법인들이 투자신탁회사를 대상으로 보장수익지급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있다. 2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홍천상호신용금고는 최근 한국투신을 상대로 법원에 수익률보장각서이행청구소송을 냈다. 또 조선대학교와 군인공제회도 대한투신으로부터 받은 수익률보장각서의 효력여부에 대한 소송을 걸어놓고 있다. 이밖에 H금고등 주로 서민금융기관들이 투신사에 보장각서 이행을 요구하는소송을 냈다. 특히 지난25일 인천지법이 한도금고와 홍천금고가 한일투신을 상대로 한 약정이자 지급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들의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인수익자의 승소판결은 지난달말 일반인들이 대한투신에 제기한 수익률 과대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것과는 다른 결과로 항소심결과가 주목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