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대북한 추가유화조치 가시화..4자회담 수용 유도

정부는 27일 3개 기업에 대해 남북경제협력 사업자 신청을 승인한데 이어 북한의 4자회담 수용유도 및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대북유화조치를 조만간 가시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중인 추가조치에는 대기업총수들의 방북허용, 남북경협 사업승인 추가, 북한 상주사무소 개설허용 등 경협활성화조치와 기업 등 민간차원의 대북지원허용범위 확대, 정부차원의 대북쌀추가지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남북협력사업자 추가승인은 남북경협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에 다른 것이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촉구하기위한 유화조치의 일환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도 우리측의 메시지를 충분히 읽었을 것"이라며 "정부의이번 조치가 단위사업당 투자상한선인 5백만달러를 초과한 것이었고 전기.전자 및 나진.선봉지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처음으로 승인했다는 점에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과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조만간 가시화할 방침이나 유화조치의 범위와 대상및 속도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국내 대기업 총수중 몇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방북의사를타진해 왔으며 30대 주요그룹을 비롯해 각기업들이 북한투자 전담부서를 재편성하고 사업계획을 보완, 당국에 문의하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었다"며 "이에 부합되는 조치가 곧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대북쌀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파장을 고려,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북한이 4자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쌀회담재개를 제의해 올 경우에는 북한당국의 공식요청 한반도내 회담개최 대남비방중지 등의 3가지 전제조건을 고수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