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봉" .. 자영업자보다도 세금 최고 4배

똑같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보다 세금을 더 내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소득계층의 근로소득자는 같은 계층 사업소득자의 4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조세연구원은 30일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라는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자가구의 평균 소득세부담률(94년기준)은 3.35%로 자영업가구의 2.67%보다 0.68%포인트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7천원가량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경향은 10분위로 나눈 소득계층에 모두 나타나며 특히 상위 9~10분위 근로소득계층은 같은 계층의 자영업자에 비해 4배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비형평성은 자영업가구 내에서도 나타나 2분위 자영업계층의 경우 그보다 고소득인 3.4분위 자영업가구보다 소득세부담이 오히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은 이같은 결과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보유상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면적기준 상위 5% 계층이 전체 종합토지 과세대상토지의 절반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