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보험사 이익집착 고리장사 납득안가 .. 김훈

시중 금리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회사채의 경우 11%를 밑돌고 있다. 은행은 여수신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세일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는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 감감 무소식이다. 본인은 지난 94년9월에 A보험사로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500만원을 연리14.5%로 대출 받았다. 물론 13만6,000원짜리 개인연금도 대출조건부로 가입했다. 은행에 비해 턱없이 불리한 조건이지만 급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빌려 썼다. 그런데 두달정도 지나 시중금리가 올라 기존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올리겠다는 통지서가 날아 들었다. 대출 받은지 두달밖에 안돼 금리를 올리는 것은 지나치지 않으냐고 따졌지만 시중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약 1년5개월동안 계속 15%의 고리를 물고 있다. 그런데 시중금리추세를 살펴보면 보험사가 아직까지도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본인이 대출을 받았던 당시와 대출금리를 인상했던 시점의 시중금리는 13.50~14.25%였다. 그후 지난 95년8월부터 13.5%아래로 떨어지기 시작, 95년말에는 11.93%까지 하락했고 현재는 11%를 밑도는 대세하락국면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다. 이미 대출금리를 올릴 당시보다 무려 2.5%포인트 하락했음에도 대출금리를인하하지 않고 고리장사로 이익에만 집착하는 보험사의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출해준 보험사에 전화해 따져물으니 은행의 대출금리인하를 지켜본후 추후에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로는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시중금리가 올라 그에 연동해 기존 대출금리를 올렸다면 시중금리가 사상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지금 당연히 현 금리수준에 연동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미 인하해야 할 시점을 훨씬 넘겨 보험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보험사는 시중금리의 상승에 연동해 올렸던 것처럼 이번엔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를 즉시 단행하기를 바란다. 김훈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